2024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및 생업 피해 구제

2024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및 생업 피해 구제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최신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생업 피해 구제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024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합니다:

• 저리 대출 추가 공급: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여 총 8000억 원을 지원. 이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상환연장제도 완화: 기존 3개월 연체 기준에서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며, 이는 성실 상환 문화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여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생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품 규제 관련 면책: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불법 광고대행 근절: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불공정 계약 및 불법 광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 악의적인 리뷰‧댓글 규제: 부처 합동으로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평판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 노쇼 피해 기준 마련: 외식업 업종별 특성에 맞춘 구체적 위약금 기준을 새로 제정해 노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확대 방안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

• 로컬 콘텐츠 기반 상권 성장 지원: 지역 특화 콘텐츠를 통해 5000개의 소상공인을 로컬 브랜드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린 창의적 사업 모델을 지원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디지털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판로 확대: 동행축제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활용해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경영진단, 정책 정보 제공, 상권 분석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도를 높입니다.

 

 

4.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조 원 규모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최대 10%)과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폐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폐업자에게 재취업 성공사례 멘토링을 제공하며, 1:1 맞춤형 상담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속히 연계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경제 활동 재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결론

이번 2024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 피해를 구제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