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신 정보에 맞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영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업 경영위기 지원
긴급유동성 확대
- 정책금융 추가 공급: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조 원 추가 공급
- 중소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의 이자 경감
상생협력
- 2025년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 가동
중소기업 관세정보지원
- 중소기업의 관세 관련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KOTRA 관세대응 119 애로신고센터 운영 및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
세정지원
-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2. 수요진작 및 신시장 창출 대책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을 시행하며, 매칭비율을 기존 20 ~40%에서 30~80%로 상향 조정
- 보조금 지원 기간도 기존 ~2025년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
개소세 감면
- 신차 구매 시 개소세 탄력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 (적용 기간: ~2025년 6월)
-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소세를 최대 70% 감면
공공부문 조기구매
- 공공부문 업무차량 구매를 상반기에는 70%, 3분기에는 100% 구매하도록 유도
FTA 활용 및 수출 지원
- 협정의 조기 발효와 전략지역 수출 안내를 통해 신시장 진출 지원
- 수출 3종 세트 제공
- 수출 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추가 1,000억 원 이상, 2025년 총 2,400억 원 규모)
- 무역보험 지원: 지원 기간 연장(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 물류 지원: 전용 선복 제공, 임시 선박 투입, 물류 센터 확대
해외진출 지원 및 위조 부품 차단
-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 확대(부품 수요처 대상)
- 현지 맞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2025년, 202억 원 지원)
-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지원(신규 600억 원 투입)
- 위조 부품의 해외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 집행력 강화와 FTA 협상 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마련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세액공제 확대
- 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
국내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에 대해 2025년에 2,000억 원 규모의 현금지원 신속처리
- 국내 투자지원 TF 구성 및 인허가 등 밀착 지원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3분기에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2025년 상반기까지 목표)
- Lv.4 자율주행차의 정부안전인증 거쳐 판매 허용(2025년 4월 이후)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4,990억 원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및 AI 적용 생산성 고도화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2025년에 3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성 제고
- 부품기업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정책 실행 및 지속적 점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함은 물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보완 대책도 적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긴급 대응대책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로그 결론]
2025년 기획재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기적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 그리고 정책의 실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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