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미혼 남녀와 난임부부도 혜택 누려

 

 

정부,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미혼 남녀와 난임부부도 혜택 누려

 

최근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혼 남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횟수도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및 비용
  20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를 지원합니다.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
• 지원 확대 배경
  정부는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의료적 처치를 연계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본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성과와 변화
  지난해 4월 도입 당시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해 평생 1회 지원으로 약 13여 만 명이 신청되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과 횟수가 늘어나며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와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 소득 기준 폐지 및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이러한 조치로 2020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사회적 인식과 출산율 변화
정부의 지원 확대와 맞물려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소폭 상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61.1%에서 68.2%로 증가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향후에도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 정책은 국민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4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