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3월 말부터는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과 두 가지 등록 방법(IC칩 내장 방식과 주민센터 방문 QR 코드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 및 대상
- 1단계 (오는 14일 시작)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 중심의 지역에서 발급 개시
→ 다양한 주민센터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 발급 노하우 활용 - 2단계 (3월 14일부터)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에서 시행 - 3단계 (3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권역별 특광역시에서 확대 적용
→ 2단계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참고로,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두 가지 등록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모바일 등록
신청 시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실물 주민등록증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기능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신청 및 발급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신청서에 ‘IC칩 내장’을 선택
- 최초 발급 대상자는 무료, 기존 주민등록증 교체 시에는 수수료 발생
- 모바일 등록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
- 실물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NFC 방식 등)하여 모바일 등록 진행
-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
2.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소지 시 주민센터 방문 등록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함으로써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발급 비용이 무료이며, 등록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성됩니다.
절차
- 방문 준비
- 주민등록증과 기타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QR 코드 촬영 및 등록
-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
-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앱에 등록됨
- 단, 휴대전화 변경이나 앱 삭제 시 다시 방문하여 재등록 필요
- 주의 사항
-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 외모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안면인식 인증이 불가하여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효력이 정지되므로 분실 신고를 반드시 진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및 기대 효과
- 공공서비스 활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국민 편의성 증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분증 관리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국민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 개선 및 보완
3단계 전국 확대와 함께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향후 서비스 품질 및 민원 처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 정책은 디지털 정부 시대에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IC칩 내장 방식과 주민센터 방문 방식,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서비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확대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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